2021. 6.

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

시정질문·5분발언 추진상황

건   축   과

목        차

□ 일    반    현    황

□ 2021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

□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

◦ 의총로 간판개선사업

◦ 운봉 간판개선사업(2차)

◦ 대강 입암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

◦ 주거환경 개선사업

◦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

◦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

◦ 공동주택 지원사업

◦ 주택건설 사업승인 추진

◦ 농촌 및 도시 가로(보안)등 신설

◦ 가로(보안)등 유지관리

◦ 저소득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지원사업

◦ 건축시설공사 지원

◦ 송동 태동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

◦ 주거급여 지원사업

◦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

□ 시정질문·5분발언 추진상황

일  반  현  황

□ 기    구

										건 축 과 장
										양 근 식
건축담당					주택담당						건축지원담당								도시경관담당						건축주거담당
이창훈					홍성봉						김대중								이승일						권일근
․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 ․건축물 유지관리 ․불법건축물 관리 ․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					․주택건설사업 승인, 관리 ․도시․농촌주거 환경개선 ․농촌주택개량 ․빈집정비 ․임대사업자 관리						․복합민원팀 운영 ․건축신고 및 사용 승인 ․건축물 기재사항 처리 ․건축물대장 관리								․경관 및 공공디자인 운영 ․간판개선사업 ․옥외광고물 관리 ․지정게시시설 관리 ․가로등 유지 관리						․건축시설공사 감독 ․설계검토 및 기술 지원 ․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․주거급여 지원

□ 인    력

구 분	계	5급	6급	7급	8급	9급	비 고
정 원	25	1	5	6	8	5
현 원	23	1	6	5	4	7	휴직 2
증 감	△2		1	△1	△4	2

2021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

	상반기 주요성과
◦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(대강 입암마을) : 1,720백만원 (국비 70%, 도비 9%, 시비 21%) ◦남원시 경관 관리를 위한 조례개정 등 기반마련으로 경관심의 내실화 기대 - 남원시 경관조례 전부개정(2021. 3. 26. 시행) · 경관심의 대상 구체화 및 세분화(공공건축물, 일정기준의 민간건축물 포함)

□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 만족도 향상

◦ 건축 인·허가 민원처리(허가, 신고, 착공, 사용승인, 기재신청 등) : 1,284건

◦ 상반기 가로등·보안등 고장신고 처리 : 379건

◦ 건축공사 설계검토 및 기술지원 : 91건(470억)

□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

◦ 농촌주거환경개선

- 주택개량 100동, 빈집 정비 및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116동(422백만원) 추진

- 금지 입암마을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사업(2,500백만원)

- 산내 대정마을 아름다운 주거경관개선 사업(1,070백만원)

- 송동 태동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수립(1,207백만원)

◦ 노후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지원사업(7개단지 / 170백만원)

◦ 저소득계층 주거안정

-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10호 / 54백만원

- 주거급여 임차가구 15,049가구 / 1,930백만원 지원

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LH와 협약(위탁사업비 1,087백만원)

□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

◦ 간판개선사업 2개소 추진

- 의총로(50개 업소), 운봉(42개 업소)

◦ 상반기 불법광고물 민원 처리 : 8,452건

◦ 현수막게시대(154개), 통합지주안내판(129개), 가로등(15,006등)정비‧관리

	하반기 추진방향
◦ 쾌적한 주거환경 및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◦ 경관분야 공모사업(전북도 간판개선사업, 경관분야 공모사업) 적극 대응 국가예산 확보

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

의총로 간판개선사업

(신규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의총로 25 ~ 50(지리산낙협 ~ 고샘길입구)

◦ 기    간 : 2021. 3 ~ 8월

◦ 사 업 비 : 300백만원(도비 30%, 시비 70%)

◦ 사업내용 : 50개 업소 노후간판 교체(1업소 1간판 원칙)

□ 추진실적

◦ 2021년도 전라북도 예쁜간판 꾸미기 공모사업 제출   : 2020. 10. 27.

◦ 공모사업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11. 6.

◦ 간판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용역            : 2021. 3. 16. ~ 5. 24.

□ 금후계획

◦ 광고물 등 정비시범지역 지정 고시                  : 2021. 6.

◦ 간판 제작·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6 ~ 8.

운봉 간판개선사업(2차)

(신규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운봉읍 운봉로 일원

◦ 기    간 : 2021. 3 ~ 8월

◦ 사 업 비 : 200백만원(시비 100%)

◦ 사업내용 : 42개 업소 노후간판 교체(1업소 1간판 원칙)

□ 추진실적

◦ 2019년 운봉 간판개선사업(1차) 완료        : 2019. 9. 9. ~ 11. 25.

- 54개 업소, 200백만원

◦ 간판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용역          : 2021. 3. 16. ~ 5. 24.

□ 금후계획

◦ 광고물 등 정비시범지역 지정 고시          : 2021. 6.

◦ 간판 제작·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6 ~ 8.

대강 입암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

(신규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대강면 입암마을(입암1길 7-8)

◦ 사업기간 : 2021. 6월 ~ 2024. 12월(4년)

◦ 사 업 비 : 1,728백만원(국비 1,254, 도비 142, 시비 332)

※ 2021년 : 172백만원(국비 125, 도비 14.1, 시비 32.9)

◦ 신청기준 : 생활여건 개선이 시급하고 사업추진 시 삶의 질 개선 효과가 높은 지역으로 아래 두가지 항목 충족

- 최소 30가구 이상 마을

-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 40%이상 이거나 슬레이트 주택비율이 40%이상인 지역

◦ 사업내용 : 생활·위생·안전 등 기반시설 정비, 주택정비, 마을환경

개선, 휴먼 케어 및 주민역량강화

□ 추진실적

◦ 사업설명회	: 2020. 10. 23.

◦ 대상지 수요조사	: 2020. 10. 27. ~ 2020. 10. 30.

◦ 공모대상지 선정(자체)	: 2020. 11.  5.

◦ 사업계획 수립 학술연구용역 시행	: 2020. 11. 24.

◦ 공모신청서 제출(시⇒도)	: 2021.  1. 18.

◦ 서면심사(도)	: 2021.  1. 20.

◦ 공모선정	: 2021.  3.  3.

◦ 일괄 위(수)탁 계약 (농어촌공사 남원지사)	: 2021.  4. 16.

□ 금후계획

◦ 기본계획 수립승인 및 고시	: 2021.  10.

◦ 시행계획 수립승인 및 고시	: 2022.  3.

◦ 발주 및 착공	: 2022.  5.

◦ 사업완료	: 2024.  12.

주거환경 개선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1. 1월~ 12월

◦ 사 업 량 : 216동┌ 주택개량 : 100동

└ 빈집정비 : 116동(농촌 87, 도시 4, 비주거 20, 재생 5)

◦ 사업내용

구분	농촌주택개량	빈 집 정 비
		농촌빈집	도심빈집	비주거용빈집	희망하우스 빈집재생
대상 지역	농촌지역	농촌지역	도심지역	농촌지역	농촌지역
물량	100동	87동	4동	20동	5동
사업비	농협융자 100%	210백만원 (시 100%)	46백만원 (도 30%, 시 70%)	66백만원 (도 50%, 시 50%)	100백만원 (도 50%, 시 50%)
조건	연면적 150㎡이하	1년이상 방치			6월이상 방치
지원 한도 및 내용	․신축 : 2억원 한도 ․기타 : 1억원 한도 ․1년거치 19년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상환 ․고정 2% 또는 변동 ․취득세 감면 : 280만원 한도 ․다음년도 8월말 이내 대출완료 조건	․일반지붕: 150만원 ․슬레트지붕 : 300만원	․일반지붕: 100만원 ․슬레트지붕: 300만원 ․주민공간사업조성: 20백만원	․일반지붕: 250만원 ․슬레트지붕:350만원	․20백만원/호 이내 ․임차인에게 5년 무상임대
		* 슬레이트 처리는 환경과 슬레이트 철거사업(국비 100%)과 연계하여 우선적으로 처리

※ 농촌지역 : ① 읍면지역 ② 동지역의 주거·상업·공업지역 제외

도심지역 : 동지역의 주거·상업·공업지역

□ 추진실적

◦ 농촌주택개량 : 86동 선정(설계중 44동, 건축신고 16동, 착공 26동)

◦ 농촌빈집 : 81동 선정(착공 50동, 미착공 31동)

◦ 도심빈집 : 7동 선정(착공 5동, 미착공 1동, 도심빈집 주민공간조성사업 미착공 1동)

◦ 비주거용 : 17동 선정(착공 11동, 미착공 6동)

◦ 빈집재생 : 5동 선정(설계중 5동)

□ 금후계획

◦ 추가 수요조사 : 물량소진 시까지

◦ 사업완료      :  2021. 12.

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위치 : 남원시 산내면 대정마을 일원

◦ 사업기간 : 2020. 6월 ~ 2021. 8월

◦ 사 업 비 : 1,070백만원(도비 535, 시비 535)

◦ 사업내용

- 주거지 경관환경개선 : 슬레이트 지붕개량 및 담장정비, 빈집정비 등

- 생활안전시설 설치 : CCTV 설치

- 공동이용시설 조성 : 마을쉼터 조성, 둘레이음길 보차공간 분리,

만수천 산책로 조성 등

□ 추진실적

◦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공모선정           : 2020. 4. 15.

◦ 성립전 사용승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5. 15.

◦ 실시설계용역 착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8. 10.

◦ 2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10. 12.

◦ 실시설계용역 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11. 17.

◦ 전북도 원가심사 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2.

◦ 공사 발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3. 17.

◦ 공사 착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4. 16.

□ 금후계획

◦ 공사 준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8월말

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위치 : 남원시 금지면 갓바위3길 81/89

◦ 사업기간 : 2019. 6월 ~ 2021. 7월

◦ 사 업 비 : 2,500백만원(도비 1,000, 시비 1,500)

◦ 사업내용

1) 오래된 창고(330㎡)와 낙후된 정미소(140㎡) 정비

- 양조시설 구축(전통주, 수제맥주)

- 발효아카데미 구축(양조 시음 및 판매장, 양조체험장)

2)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창출

- 마을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운영(책방, 영화보는공간, 카페 등)

3) 섬진강 섬섬옥주 원료 생산 농가 기반 구축

- 원료(쌀,보리,밀,귀리 등) 생산 조직 구성, 가공설비(도정공장) 개보수

4) 남원명주 상품 기획 및 온라인 마케팅 판매

□ 추진실적

◦ 송동면 두동초등학교(폐교)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선정 : 2019. 6. 3.

◦ 송동면 두동초등학교 정밀안전진단 부적합 판단      : 2019. 11. 13.

◦ 사업대상지 재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3. 3.

◦ 전라북도 평가위원회 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3. 26.

◦ 전라북도 장소 변경 승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4. 6.

◦ 공유재산 심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5.

◦ 설계발주 및 착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8. 18.

◦ 실시설계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10. 27.

◦ 전라북도 원가심사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11 .30.

◦ 공사 착공 및 공사중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12. 28.

◦ 공사 재착공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1. 25.

□ 금후계획

◦ 공사 준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7. 15.

공동주택 지원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1. 1월 ~ 8월

◦ 총 아파트 단지 : 40개단지 / 12,937세대

◦ 사업 대상 단지 :  9개단지 /  1,567세대

-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단지(‘20년 지원단지 제외)

◦ 사업내용 : 아파트단지 공동이용시설의 보수비 지원

◦ 사 업 비 : 240백만원(도비 30, 시비 210) ※도 주민참여사업 30백만원

◦ 지원대상시설 : 주차장 증설, CCTV 설치, 조명시설 교체,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

□ 추진실적

◦ 사업시행 공고 및 접수                 : 2021. 1. 18. ~ 2. 8.

◦ 사업 신청지(7개단지) 현지조사          : 2021. 2. 9. ~ 2. 26.

◦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사위원회          : 2021. 4. 1.

◦ 사업대상 확정 통보(7개단지-170백만원)  : 2021. 4. 2.

◦ 보조금교부신청서 접수                 : 2021. 4. 2. ~ 4. 30.

□ 금후계획

◦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사업착수         : 2021. 5. ~ 6.

◦ 사업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8.

주택건설 사업승인 추진

(계속사업)

□ 신정동 오투그란데 1차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(분양)

◦ 대지위치 : 남원시 신정동 116-3외 25필지(신정지구대 뒤)

◦ 건축규모 : 아파트 8동, 지하2층/지상15층(최고높이 43.95m) 및 부대복리시설

◦ 건축면적/연면적 : 5,782㎡(건폐율 21.06%) / 80,528㎡(199.31%)

◦ 세 대 수 : 469세대(분양)  59㎡-59세대, 84㎡-321세대, 118㎡-89세대

◦ 사업주체 : ㈜에버종합건설 대표 최산성 (익산시 소재)

◦ 시 공 사 : 제일건설㈜ 대표 윤여웅 (익산시 소재)

◦ 사업비 : 126,475백만원

◦ 사업승인 : 2020. 7. 24.

◦ 감리자 선정 : 2020. 8. 25.

- ㈜아이티엠코퍼레이션건축사사무소 대표 임재춘 (서울 소재)

◦ 착공신고 : 2020. 10. 28.(준공예정일 : 2023. 2월)

◦ 입주자모집공고 : 2020. 10. 28.

◦ 진행상황 : 공정율 8% (지하층 골조 공사 중)

□ 노암동 서효아이리스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(임대)

◦ 대지위치 : 남원시 노암동 599외 4필지(한신아파트 뒤)

◦ 건축규모 : 아파트 2동(지하1층/지상17층, 지상20층), 건축연면적 10,393㎡

◦ 세 대 수 : 97세대(전용면적 59㎡-97세대)

◦ 사업주체 : ㈜서효종합건설 대표 엄재인 (광주광역시 소재)

◦ 시 공 사 : ㈜서효종합건설 대표 엄재인 (광주광역시 소재)

◦ 사 업 비 : 23,127백만원

◦ 사업승인 : 2018. 7. 13.

◦ 감리자 선정 : 2018. 8. 28.

- ㈜예인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오영모 (경기 성남시 소재)

◦ 착공신고 : 2018. 10. 17.

◦ 진행상황 : 2018. 12. 7.부터 공사중지(현 공정률 4% - 지하 터파기)

□ 인월 서무리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(분양)

◦ 대지위치 : 남원시 인월면 서무리 688-5외 2필지(동진․현미아파트 사이)

◦ 건축규모 : 아파트 1동(지상12층), 건축연면적 5,387㎡

◦ 세  대  수 : 48세대(70㎡-24세대, 84㎡-24세대)

◦ 사업주체 : ㈜건도

◦ 사 업 비 : 7,290백만원

◦ 사업승인 : 2016. 10. 6.

◦ 감리자 선정 : 2017. 2. 17.

- ㈜누리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이영운 (전북 장수군 소재)

※ 현재 미착공

□ 월락동 유탑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검토중(분양)

◦ 대지위치 : 남원시 월락동 418번지 일원(월미 마을)

◦ 건축규모 : 아파트 4동(지하2층, 지상19층) 건축연면적 65,567㎡

◦ 세  대  수 : 359세대(84㎡-328세대, 90㎡-11세대, 98㎡-20세대)

◦ 사업주체 : ㈜유엔아이디엔씨 (서울 소재)

◦ 건축심의(통합심의) : 2020. 11. 25.(원안가결)

◦ 사업계획승인 신청 : 2020. 12. 23.

◦ 관련부서(기관) 협의 검토 중 : 2021. 1월~

◦ 금후계획

- 관련부서(기관) 협의 검토 후 사업승인 처리

□ 신정동 오투그란데 2차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검토중(분양)

◦ 대지위치 : 남원시 신정동 116-1번지 일원(오투그란데 1차 옆)

◦ 건축규모 : 아파트 6동(지하2층, 지상5~15층) 건축연면적 42,443㎡

◦ 세  대  수 : 228세대(59㎡-34세대, 66㎡-8세대, 84㎡-110세대, 95㎡-15세대, 119㎡-44세대, 138㎡-17세대)

◦ 사업주체 : ㈜에버종합건설 (익산시 소재)

◦ 사업계획승인 신청 : 2021. 3. 23.

◦ 관련부서(기관) 협의 검토 중 : 2021. 3월 ~

◦ 금후계획

- 건축심의 : 2021. 6월중

-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후 사업승인 처리

□ 왕정동 파크시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 예정(분양)

◦ 대지위치 : 남원시 왕정동 15-1번지 일원(구 노벨예식장 부지)

◦ 건축규모 : 아파트 9동(지하1층, 지상8층) 건축연면적 57,867㎡

◦ 세  대  수 : 295세대(84㎡-167세대, 103㎡-64세대, 132㎡-64세대)

◦ 사업주체 : ㈜윈스타 (전주 소재)

◦ 건축심의 신청 : 2021. 5. 10.

◦ 금후계획

- 건축심의 : 2021. 6월중

- 건축심의 후 사업승인 신청 :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검토

농촌 및 도시 가로(보안)등 신설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일원

◦ 기    간 : 2021. 1 ~ 12월

◦ 사 업 비 : 1,005백만원

◦ 사 업 량 : 450등

- 지주형 가로등(LED) 신설 : 150등, 525백만원

- 부착형 가로등(LED) 신설 : 300등, 480백만원

□ 추진실적

◦ 상반기 가로(보안)등 설치예정지 조사    : 2020. 12. 17. ~ 2021. 1. 20.

◦ 상반기 가로(보안)등 현지조사                  : 2021. 2. ~ 3.

◦ 상반기 가로(보안)등 신규 설치공사 착공(279등)  : 2021. 4. 19.

□ 금후계획

◦ 상반기 가로(보안)등 신설 완료               : 2021. 6. 17.

◦ 하반기 가로(보안)등 설치예정지 조사         : 2021. 7.

◦ 하반기 가로(보안)등 현지조사                : 2021. 7 ~ 8.

◦ 하반기 가로(보안)등 신규 설치공사           : 2021. 8 ~ 12.

가로(보안)등 유지관리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가로등수 : 15,006등(도시 6,079등, 농촌 8,927등)

◦ 사업기간 : 2021. 1월 ~ 12월

◦ 총사업비 : 600백만원

구 분	사업량	예산액	사업내용	비고
유지관리	15,006등	300백만원	가로(보안)등 유지보수
LED램프 교체	2,573등	300백만원	램프 및 소켓 교체, 안전기 제거

□ 추진실적

◦ 유지보수 관리 : 권역별, 주기별(4개월 단위) 단가계약 입찰

- 1차 (1 ~ 4월),  2차 (5 ~ 8월)

구분	계	동부권역	시내권역	서부권역
읍면동	23개 읍면동	(7개) 운봉,주천,산동,이백 인월,아영,산내	(7개) 동충,죽항,노암,금동 왕정,향교,도통	(9개) 수지,송동,주생,금지, 대강대산,사매,덕과,보절
등 수	15,006	4,418	5,948	4,640
예산액	300	87	120	93

◦ 가로(보안)등 LED램프 교체대상 현지조사        : 2021. 3. ~ 5.

□ 금후계획

◦ LED램프 교체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6 ~ 8.

◦ 유지보수 관리 단가계약(3차, 9~12월)            : 2021. 8.
저소득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지원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1. 1월 ~ 12월

◦ 사업량 / 사업비

- 희망의 집 고쳐주기  : 30호/120백만원(도비30%, 시비70%)

-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 : 12호/136.5백만원(도비40%, 시비60%)

◦ 사업내용

구분	희망의 집 고쳐주기	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
지원 대상	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노후·불량주택	․ 임대주택 입주 계약한 무주택 기초 생활수급대상자 ※노암주공아파트, 금동휴먼시아, 춘향빌, 동문빌, 동충빌, 롯데빌, 하이스트빌
지원 사항	․ 주택개량·보수작업 (보일러, 화장실, 부엌 등) ․ 4백만원 이내 / 호	․ 임대보증금 지원 ․ 2천만원 이내(임대보증금 80%) / 호
지원 방법	․ 집수리 능력이 있는 단체(사회적기업)에 위탁시행	․ LH 및 주택관리공단에 융자금 지급

□ 추진실적

◦ 사업시행 공고 및 신청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4. ~ 5.

◦ 희망의 집 고쳐주기 위탁계약 및 착공                 : 2021. 5.

◦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(10호 / 54백만원 지원)          : 2021. 1. ~ 6.

□ 금후계획

◦ 희망의 집 고쳐주기 공사 진행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5. ~ 11.

◦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완료 후 정산                 : 2021. 12.

◦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예산 소진시까지 지속 추진 : 2021. 12.

건축시설공사 지원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“건축직 미배치 부서”의 건축공사 시행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 지원

- 비전문직의 건축공사 추진 어려움 해소(건축공사 전문성 제고)

◦ 착공부터 준공까지 “전담 공사감독” 지원을 통한 현장 위주의 공사 관리

- 부실공사 요인 사전 예방 및 수준 높은 건축물 유도(품질 향상)

□ 추진실적

◦ 설계검토 및 기술지원

- 설계검토(계약심사) :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 등 13건(71억원)

- 설계검토(일상감사) : 춘향골 롤러트랙경기장 관람석 개보수 등 14건(19억원)
- 건축공사 공사감독 : 남원시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사업 등 4건

- 보조사업 준공입회 : 공설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

□ 금후계획

◦ 건축감독 및 기술지원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품격을 높여     우리시 공공건축 수준 향상 도모

송동 태동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송동면 장국리 태동마을

◦ 사업기간 : 2019. 6월 ~ 2022. 12월(4년)

◦ 사 업 비 : 1,207백만원(국비 892, 도비 94.5, 시비 220.5)

※ 2021년 : 483백만원(국비 357, 도비 37.8, 시비 88.2)

◦ 신청기준 : 생활여건 개선이 시급하고 사업추진 시 삶의 질 개선 효과가 높은 지역으로 아래 두가지 항목 충족

- 최소 30가구 이상마을

-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 40%이상이거나 슬레이트 주택비율이 40%이상인 지역

◦ 사업내용 : 생활·위생·안전 등 기반시설 정비, 주택정비, 마을환경

개선, 휴먼 케어 및 주민역량강화

□ 추진실적

◦ 공모선정	: 2019.  3. 29.

◦ 일괄 위(수)탁 계약(농어촌공사 남원지사)	: 2020.  1. 14.

◦ 기본계획(안) 수립	: 2020.  4.  8.

◦ 기본계획 수립 전 대면협의 실시(농림축산식품부)	: 2020.  5.  1.

◦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	: 2020. 10.  5.

◦ 실시설계 착수	: 2020. 11.  4.

□ 금후계획

◦ 실시설계 수립승인 및 고시	: 2021.  5.

◦ 발주 및 착공	: 2021.  6.

◦ 사업완료	: 2022. 12.
주거급여 지원사업

(계속사업)

□ 사업개요

◦ 사업대상 : 기초주거급여수급자 4,312가구 / 6,223명

◦ 사업기간 : 2021. 1월 ~ 12월

◦ 사 업 비 : 5,814백만원(국비80%, 도비10%, 시비10%)

◦ 지원기준 :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5%이하인 기초주거급여수급자

◦ 사업내용

- 임차급여 :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임차급여 2,569가구 지원

- 수선유지급여 :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주택보수 125가구 지원

※ 지원한도액 : 대보수 1,241만원, 중보수 849만원, 경보수 457만원

□ 추진실적

◦ 임차급여 지급(15,049가구 / 1,930백만원)                : 2021. 1. ~ 6.

◦ 수선유지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·수탁협약(125가구 / 1,087백만원)   : 2021. 3.

◦ 수선유지급여 보수업체 선정 및 사업 현장조사         : 2021. 3. ~ 5.

◦ 수선유지급여 사업 착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4.

□ 금후계획

◦ 주거급여(임차급여) 지급(매월 20일, 30일)

◦ 수선유지급여 시행	: 2021. 3. ~ 12.

◦ LH에서 수선유지급여(주택보수) 완료 후 정산	: 2021. 12.

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

(계속사업)

□ 사업개요

◦ 사업기간 : 2021. 1월 ~ 12월

◦ 사 업 비 : 100백만원(시비 100%)

◦ 사 업 량 : 50가구

◦ 사업내용 : 대출잔액의 대출이자 2% 지원(※ 최대 연200만원)

◦ 지원기준

-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(최대 5년 지원)

- 부부합산소득 연9,500만원 이하(월790만원 이하)

□ 추진실적

◦ 1차 지원금 지급(15가구, 25,705천원)                    : 2021. 3. 23.

◦ 조례개정 진행

- 개정 내용 :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확대(5년이내→7년이내)

제외대상에서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자 항목 삭제

대상자에 청년(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) 추가

-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완료(보건복지부)               : 2021. 3. 11.

- 조례개정 입법예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4. 22. ~ 5. 12.

□ 금후계획

◦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의결                    : 2021. 5. ~ 6.

◦ 개정된 조례에 따른 홍보 및 추가모집공고	: 2021. 7.

□ 5분발언 추진상황

발언일자 : 2021. 03. 03. (제242회)		발언의원 : 최형규 의원
발언내용	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에 대한 제언
◦ 공동주택 지원사업 적용대상 확대 ◦ 공동주택 지원금액 조정
추진상황
◦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 의원발의 추진 - 타 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자료 취합 제출 - 관내 공동주택(다세대, 연립주택포함) 현황 자료 제출